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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급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 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정부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고의나 과실을 막론하고 산불을 유발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 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 2주 만에 약 9천 명(8,905명)의 신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돌봄 수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날 전북지역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으며, 김 총리는 광주...

  •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3,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와 제조 과정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 [부처합동]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 목소리 청취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K-뷰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 정부,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 시행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속에서 주사기 사재기와 폭리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처합동]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4.14일)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필수 의료용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폭리를 목적으로...

  • 식약처, 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 지원

    앞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규격’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 [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 세계보건기구,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 체계 '세계 최고 수준·만점' 인정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공식 평가한 결과, '식품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만점(5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WHO 합동외부평가(JEE)에서 우리나라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식품 공급망에서 뛰어난 위기대응 역량을 갖추고...

  • 경주 APEC 식중독 제로 노하우, '26년 중국 선전 APEC에도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선전 시장감독관리국 대표단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당시...

  • [보도참고] 식약처, '26년 의료기기 맞춤형 품질관리 기술지원 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식약처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취약지-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작

    앞으로 소아 의료 취약지에서도 아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때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캐나다 외교장관 통화(4.13.) 결과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가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중동 상황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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