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 2주 만에 약 9천 명(8,905명)의 신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돌봄 수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본 사업 시행 이후 2주간(3월 27일~4월 10일, 근무일 기준 11일)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의 하루 평균 174명보다 4.6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4월 2~3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하루 평균 신청자는 989명에 달한다.
전국 229개 지역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체 3,560여 개 중 3,216개(90.3%)에서 사업 운영이 시작됐으며, 본 사업 전보다 2주 만에 400여 개(11.7%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18.2명)이었고, 이어 부산(17.0명), 대전(16.6명), 광주(10.8명), 전북(10.3명) 순이었다. 반면 경기(4.0명), 울산(5.1명), 제주(5.3명), 인천(5.6명), 대구(6.2명)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가 노인인구 대비 신청률 112.5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광주 동구(47.8명) 등이 뒤를 이었다. 2주간 총 100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등 17곳이다.
신청자 유형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이며, 이 중 장애인(고령 장애인)이 2,870명(32.6%)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장애인 비율은 33.4%인 2,976명이다. 협약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3.1%)이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이며,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연계는 신청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지원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며, 이 중 본 사업 이후 신청한 8,905명 중 643명에게 서비스가 확정됐다. 3,250명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10,816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이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이 42.8%로 가장 많고,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다. 전체 서비스 중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는 37.0%(4,009건)를 차지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전용 연락망 구축, 전산시스템 상황실 운영,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9일부터 매주 전국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서비스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422개가 지정됐으나, 기장군·홍천군·예천군 등 3곳은 인력 구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공모(4~5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돼 지역 편차가 지적되는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제공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 많은 분이 신청한 것은 국민들의 돌봄 필요도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순 신청 규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 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 지표를 지속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