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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년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상승률(3.1%)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3%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7월 2일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 국내외 관람객 5만 6천여 명, '2026 마이케이 페스타' 즐겨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에 국내외 관람객 5만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4만 6천여 명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2회째를 맞은...

  • 원안위, 월성 4호기 원자로 건물 내 중수 누설 사건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7월 1일 오후 2시 26분경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4호기 원자로 건물 내에서 중수(重水, 일반 물보다 무거운 수소인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 누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안위에 직접...

  • 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소비자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 [보도참고]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으로 소비자 안전사용 지원

    앞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 디자인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간 혼동으로 인한 사용 오류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및 표시 개선...

  • 행안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본격 시동 전국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 [보도자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과제 발표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서 올해 상반기 두 번째 과제로 3건을 추가 선정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이 신청할 때만 특례를 부여하는 수동적 방식을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나...

  •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했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해 단순 실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 (참고자료)글로벌 첨단산업 중심, 충청이 초격차를 선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초로 투자된 8.6세대 OLED 양산 라인에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보고회에는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 AI가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활용되도록 AI 제대로 쓰는 보건복지부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이상 간부진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본격 강화한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기조에 맞춰, 공직자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 주사액 이상 반응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주사제 투여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석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위해정보는 총...

  • 대청호, 배출원 관리 지원과 집중발생지역 빠른 관리로 국민체감 녹조해결 추진

    충청권 370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문제가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고강도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탁수와 영양염류가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고, 수온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대청호...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4만 6215명이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이 중 3만 7304명이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