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2026년 11월 20일 국방부에서 법제처와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의 ‘헌법준수 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합헌적 임무 수행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헌법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헌법교육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군인 헌법교육에 대한 상호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모든 부대 지휘는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은 모든 군사행동의 기초”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우리 군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전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군 장병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적인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