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험사)는 원고(망 A의 상속인)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2022다287284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자차보험금을 받았으나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상대차량 측 보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