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본 판결의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로, 가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주문은 원심(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7820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으로,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재심리를 명한 것이다. 이는 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대위취득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로 제한되며, 시효와 소송비용 청구의 부적법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학교안전공제와 책임보험 간 분쟁에서 공제회의 청구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 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 가입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피고 보험사는 가해 학생(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인 2015년 3월 24일을 포함한다. 보험 내용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대인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 한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적용된다.

사고는 2015년 3월 24일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하였다. 고등학생인 소외 1(갑)이 손가락으로 책을 돌리다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소외 2(을)가 맞아 상해를 입는 학교안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 학생(소외 2)은 가해 학생(소외 1)과 원고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년 5월 21일 소외 1의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확정하였다. 판결 내용은 소외 2에게 소외 1이 75,264,741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공제회가 소외 1과 공동으로 32,318,7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공제회는 2021년 6월 18일 소외 2에게 공제급여 33,811,5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보험사는 2021년 6월 28일경 45,147,436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원고 공제회는 2021년 10월 1일 소외 2에게 소송비용 2,257,4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공제회는 이로 인한 지출(공제급여 33,811,570원 + 소송비용 2,257,430원 = 36,069,000원)을 피고 보험사에 구상 청구하며 2021년 7월 16일 본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보험사는 청구를 부인하며, 시효 완성과 소송비용의 비보상성을 주장하였다.

2. 양측 주장

원고(학교안전공제회) 주장

원고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가해 학생(소외 1)의 보호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고유의 구상권을 가진다. 이 구상권은 수급권자(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별개의 권리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의 일반채권 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2015. 3. 24.)로부터 계산하더라도 본 소 제기 시(2021. 7. 16.)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연대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 기타 손해배상'으로 민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구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지급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해야 한다.

피고(보험사) 주장

피고 보험사는 원고 공제회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청구권은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것으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해당한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사고일 2015. 3. 24.)로부터 3년으로, 본 소 제기 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고유 구상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법 취지에 반하며 대법원 판례(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원고 본인의 손해로, 피보험자(소외 1)나 피해자(소외 2)의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급여 상당액조차 청구 불가하며, 소송비용 청구는 더더욱 무효이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청구권이 고유 구상권인지, 아니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인지, 이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2) 공제회가 부담한 소송비용이 보험사의 지급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먼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내용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 조항은 공제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부여하나, 그 성질이 대위취득인지 별도 구상권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원심은 고유 구상권으로 보아 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법 취지(중복 수익 방지, 가해자 면책 차단, 공제회 재정 확보)를 고려할 때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논란이 있다. 관련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직접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피해자(소외 2)의 직접청구권이 가해자 책임보험에 적용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손해 및 加害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두 번째 쟁점은 구상 범위로, 원심은 연대채무 관계(민법 제425조 제2항: “연대채무자가 전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구상권의 행사는 변제한 금액 외에 비용 기타 손해배상액을 한도으로 한다.”)를 유추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포함시켰으나, 공제회의 청구권이 대위취득이라면 보험사의 의무는 피해자 손해 범위로 제한되어 소송비용(공제회 본인 손해)이 제외될 수 있다. 이 쟁점들은 학교안전공제와 민영 책임보험 간 상호 구상에서 시효와 비용 청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하다.

4. 대법원 판단

4-1.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해석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를 중복 수익 방지, 가해자 면책 차단, 공제회 재정 확보로 보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초과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권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별도의 고유 구상권으로 보지 않는다. 원심의 고유 구상권 해석은 법 취지에 반하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공제급여 지급 시 대위취득 인정)을 참조하였다. 따라서 공제회의 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대위로, 피해자(소외 2)의 권리 범위로 한정된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배상청구권 자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사고일 2015. 3. 24.)로, 기간은 3년이다. 본 소 제기일(2021. 7. 16.)은 사고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시효 완성 가능성이 크다. 원심의 10년 시효 적용은 법리 오해로, 대위취득 권리의 동일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효가 공제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 연대채무 유추 적용을 부정하며, 공제회의 비용은 본인 손해로 피해자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보험사 지급 의무 범위 외로 판단하였다. 이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피해자 중심으로 한정된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본 사건에서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등)는 직접 쟁점이 아니나,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보험 내용 설명이 사고 후 구상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 대법원은 공제회와 보험사 간 관계에서 공제급여 지급 시 대위권 행사 시효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FC(보험설계사)는 고객(피보험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시 공제와 보험의 상호 구상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또한, 소송비용 청구의 부적법성은 공제회와 보험사의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여, FC가 상담 시 보험 약관의 비용 보상 범위를 강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청구권 성질, 시효 적용, 소송비용 범위)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심에서 공제급여 상당액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 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는 공제회가 지급한 33,811,570원의 구상은 대위취득 권리 소멸로 무효, 소송비용 2,257,430원은 보상 범위 외로 판정될 전망이다. FC 실무적으로는 책임보험 가입 시 학교안전공제와의 중복 보상 및 시효 안내를 통해 고객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