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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4다203655)

학교안전공제회의 대위청구, 피해자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책임 범위에 따라 판단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수급권자의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시효 완성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제회 자신의 소송비용도 대위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2024다203655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2015년 3월 24일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에 다른 학생이 맞아 다쳤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공제회는 공제급여 33,811,570원과 소송비용 2,257,430원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합계 36,069,000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공제회가 대위권과 별개인 고유 구상권을 가지며 그 시효는 10년이라고 보아 보험사의 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소송비용도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그 권리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보험금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7월 16일 소가 제기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제회의 패소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해 학생의 사고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대위취득한 보험금직접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이 판결이 환송심의 최종 청구 기각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497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4다2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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