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파기한 것으로, 피고인(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 혐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와 공소기각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이다. 상고인(검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주장하며 유죄를 요구한 반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환송은 음주운전 증명의 법리를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은 환송 후 재심리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해자(갑,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 추궁의 기회가 부여된다. 보험 관점에서 보면, 원심이 언급한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한 공소기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반영한 것이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 판단의 일부로 보아 전체를 파기함으로써 보험 적용의 한계를 시사한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3년 10월 9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갑)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고 전 18:1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18:18경 (주소 2 생략)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사고 직후 18:30경 호흡측정기로 이뤄져 0.037%로 나왔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0.03%)을 초과하는 수치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치상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음주운전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보험 관련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전체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재검토하게 했다. FC(보험설계사)는 이 사례를 통해 고객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음주운전 면책 조항(예: 고의적 음주운전 시 보상 불지급)을 설명하고, 사고 발생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보험계약 내용으로는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을 포함한 표준 자동차보험으로 추정되며, 가입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유효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이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신청인'은 피해자(갑)가 아닌 검사(상고인) 측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운전 종료(18:18경)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된 수치에 비추어 운전 당시에도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차로 변경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사고 직후 동승자의 119 신고(사고 35초 후), 피고인의 언행 상태(말 더듬거림, 비틀거림, 혈색 붉음) 등을 들어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된다고 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결합된 과실로 공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 관점에서 피해자 측은 보험사에 대인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형사적 판단 중심이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은 피고인(변호인 측)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와 유사하게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후 상승기(술 흡수 과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18:1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 시작했으므로 측정 시점(18:30경)이 혈중알코올농도 피크 전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 시 수치가 0.03% 미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측정 방법(호흡측정기)에 대한 이의 제기나 재측정(채혈)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증거 부족으로 연결된다고 봤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대인배상 한도 내 보상 가능)을 들어 형사처벌 면제(특례법 제3조)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보험사 관점에서 피고인 측은 보험 적용을 전제로 형사 면제를 주장하나, 음주운전 시 보험 면책(약관상 고의·중과실 면책)이 적용될 수 있음을 FC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3. 쟁점 사항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의 처벌기준(0.03%)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측정 시점(18:30경)과 운전 종료 시점(18:18경) 사이 12분 간격 및 상승기 가능성을 고려한 증명 가능성이다. 관련 약관 조항으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음주운전 등 고의·중과실 행위 시 보상 불지급'(대인배상 II 약관 제16조 면책사항)을 들 수 있으나, 본 사건은 형사 중심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처벌)를 주요 쟁점으로 분석한다. 시간 간격으로 인한 증명 불가능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 차이(0.037% vs 0.03%, 0.007% 차이), 음주 지속 시간(18:10경까지), 음주량(미상), 단속 시 행동(이의 제기 없음), 사고 경위(차로 변경 과실, 술 취한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보험 쟁점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보험 가입 시 치상 형사처벌 면제)가 적용되나, 음주운전 결합 시 특례 적용 한계(대법원 2013도6285 판결 참조)가 문제된다. 약관 분석: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약관 제2조(보상 범위)에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하나, 제16조(면책) '법률 위반 행위(음주운전)' 시 불지급으로, FC는 고객 상담 시 '음주 시 운전 금지' 강조 필요. 쟁점의 법리적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유죄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 배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함.

4.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이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대법원 판단이지만, 보험 분쟁 시 유사 사례로 활용 가능하다.

4-1. 약관 해석

본 사건 직접 약관 해석은 없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연계)에서 '종합보험 가입 시 치상·사망 형사처벌 면제'를 해석하며, 원심은 이를 공소기각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하나, 음주운전 증명 부족으로 전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제16조 면책사항 '피보험자가 법률·약관 위반(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상 불지급'을 연계해, 보험사 대응 시 음주 사실 증명 시 지급 거부 가능성을 시사. FC는 고객에게 '음주운전 시 보험 무효화' 설명 시 이 판례를 인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객관성을 강조할 수 있다.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은 판시사항 [1]에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간격 및 상승기 사정만으로 증명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소극)'고 명확히 하며, 판단 기준으로 '시간 간격(12분), 수치 차이(0.007%), 음주 시간, 행동 양상(이의 제기 없음, 비틀거림), 사고 경위(차로 변경 과실로 상해 발생)'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3.10.24. 2013도6285, 2019.7.25. 2018도6477)에서 유사하게 '경험칙상 측정 수치가 운전 시 수치로 추정'된 바를 인용. 구체 사안(판시사항 [2])에서 피고인 측정 방법(경찰 통상 절차: 입 헹구기 후 호흡측정)이 적법하고, 12분 후 측정으로 '경험칙에 부합'해 운전 시 0.03% 이상 인정. 원심의 '증명 부족'은 법리 오해(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반)로,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초과로 보았다. 보험 법리 연계: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자동차보험 약관 면책이 연동되므로, FC는 고객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시 형사·보험 양면 책임' 설명.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측정 절차 적법성(경찰 안내 따라 입 헹구기, 이의 제기 없음)이 부수 쟁점으로, 피고인이 재측정 요구 안 한 점이 증거 신빙성 강화. 사고 직후 태도(동승자 신고, 블랙박스 영상)로 술 취함 추정. 보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관점에서 FC는 가입 시 '음주운전 위험 및 면책' 고지 의무 있음. 이 판례는 단속 시 협조가 증명에 유리함을 보여, FC 상담 시 '사고 후 즉시 측정 협조' 조언 가능.

5. 최종 결정 및 주문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선고(음주운전)와 공소기각(치상)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리를 명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며, 피해자 상해 보상에 대한 형사적 책임 재검토를 의미한다. 보험 지급 범위로는 원심에서 종합보험 가입으로 치상 공소기각됐으나, 환송 후 음주 사실 인정 시 보험사 대인배상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약관 면책 적용). FC는 이 사례를 활용해 고객에게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 청구 어려움(대인배상 불지급 가능성 100%)'을 상세 설명하고,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환송 결과에 따라 보험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성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