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9월 25일 선고한 2025다212464 판결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설계사는 보험사의 옛 상호와 로고가 담긴 서류로 허위 금융상품을 권유했다. 피해자는 보험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위조 보험증권을 받았다.
대법원은 위탁 판매 업무와의 외형적 관련성, 기존 신뢰관계, 위조 서류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의 면책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변제금 1천700만 원을 공제해, 설계사와 공동하여 5천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이 민법 제756조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조항은 직접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법률상 면책 단서가 적용된다.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5000023342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5다21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