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2022다287284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자차보험금을 받았으나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상대차량 측 보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 등을 청구했다. 원심은 자기부담금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실비율 확정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에서는, 보험자가 지급보험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한다고 보았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2·3·5 법무법인·6·7·8에 관한 부분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선처리 자기부담금의 정산 내용을 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원심은 원고 1·4·9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상대방 책임액 전부를 먼저 지급받았고, 원고 10은 피고의 보험계약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고들이 구체적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6249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2다28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