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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4도14998)

고객정보 수집한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다시 심리해야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2024도14998 판결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 고객인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하고, 고객정보로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방법 등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위촉계약, 고객정보 관리·감독 주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실태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겼다. 사기·전자기록 위작 등에 관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다.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26000034506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4도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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