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쌍방과실 교통사고의 자기부담금 청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는 자차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한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자차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원심은 자기부담금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금액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차보험사의 대위 범위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상대방 책임비율 몫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몫의 청구권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는 자차보험사에 대신 받을 권한을 부여했거나 원고의 손해가 환급으로 보전된 사정도 없었다. 상대 보험사가 자차보험사에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청구 가능 범위는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이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2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