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사건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험사는 부부 한정 특약 계약의 배우자가 낸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약관에 따른 피고의 부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의무보험에서도 당사자 간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다. 보험사가 법 조항만으로 약관 범위를 넘어 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6다2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