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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보험사)는 원고(망 A의 상속인)에게 64,013,732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5.부터, 나머지 11,863,732원에 대하여는 2021. 8. 28.부터 각 202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다. 피고는 원고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원고는 상대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