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앞으로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4일, 술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는 봄철,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5월 연휴를 앞두고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곳곳에서 인지 지연 상태의 운전자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형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생체 리듬이...
2025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총 8만3088명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공개한 자동차보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년 대비 4.4% 감소한 수치지만, 만 13세 미만 인구의 감소를 반영한 피해 밀도는 인구 1천명당 19.4명으로, 전년 18.8명에서 상승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재범 비율은 43.9%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10년간(2015~2024년)의 단속 및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2026년 4월 1일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조치는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3월 31일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약물운전은 마약류나 정신과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된...
법무부는 2026년 3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부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창원지방법원)의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파기한 것으로, 피고인(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치상 혐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와 공소기각을 뒤집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이다....
2026년 설 연휴가 시작됐다. 주말과 이어진 5일간의 ‘황금연휴’로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까지 몰리면서 공항과 도로 모두 큰 혼잡이 예상된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길이지만 겨울철 기상 악화와 급증한 이동량은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을 키운다. ‘설마’하는 방심이...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11일 오후 4시 30분,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24시간 범정부 안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하는 교통량과 다양한 안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정책총괄과가 주관한다. 설 연휴는 가족...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를 맞아 전국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026년 2월 13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조치는 공공서비스혁신과가 주관하며, 연휴 기간 동안 주차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설 연휴는 가족...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26년 2월 9일 특별치안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죄예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국민의 평온한 명절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명절 확보에 총력"을 다짐하며, 연휴 기간...
![[2026 설 기획] “명절 사고, 당황하지 마세요” 상황별 설 보험 가이드](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2/89083_53398_18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