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고 중동 전쟁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에도 신속히 대응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농지 내 주차장·화장실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 중심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 에너지 전환, 동물복지 등 6대 역점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AI 적용 모델의 신속한 상용화,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 출시, 가격안정제 도입, 공동영농모델 확산, 청년 창업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핵심 과제다. 개정된 양곡법과 농안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립한다. 7월 궤도에 안착한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 예측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수급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화와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등 상반기 마련한 제도적 기반 위에 엄정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내실화한다. 9월에는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 앱을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두 번째 과제는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 실현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시설원예 기준)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늘린다.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연내 개발해 실증하고,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자원을 집약해 농업 AI를 첨단화할 계획이다.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에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 왕진 버스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AI 진단, 돌봄 로봇 활용 생필품 주문 배송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고, 마을 AI 선생님 100명을 양성해 주민의 AI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세 번째로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재해·가격 하락 등에 대비해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가격안정제 도입 및 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시 지원 방안을 11월에 구체화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10만 5천 명(전년 대비 20.6% 증가)으로 확대하며 공공형 계절노동도 142개소로 늘려 인력 부담을 완화한다.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영농은 현재 전국 32개 모델을 통해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지 집적화와 농기계·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토대로 농기계·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농업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네 번째 과제는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짝궁 마케팅(예: 라면-김치)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과 K-푸드 명예 홍보대사 활동 지원 등 마케팅을 확대한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입규제 등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에 해외규제 동향 정보를 맞춤 제공하며 복잡한 농산업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을 신규 운영한다.
다섯 번째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한다.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도권 시범사업(안성 7월, 화성 8월 착공)을 통해 선도모델을 보급한다. 저수지 2,300여 개와 비축농지 1만 2천 헥타르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을 확산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합리화해 발전소 활용을 확대한다. 영농부산물 자원화 기준 설정, 폐열 활용 전기 생산 모델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하고, 축사 태양광 발전, 시설원예 에너지 저감 장비 도입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설 중심으로 지원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봉사·실험동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동물사랑배움학교 75개소 운영, 대국민정책참여단 활동, 동물보호의날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상생동물병원을 도입하고 4천여 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며, 이동식 장묘, 출장 미용 서비스업 등 관련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기로 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 지난 2월 발표한 1차 개혁안(감사위원회 독립, 운영 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는 7월까지 기본조사 136만 헥타르를 완료하고, 투기위험과 불법의심지역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7월 14일 기준 기본조사 결과 무단 휴경·불법 전용·임대차 위반 의심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27.6%이며,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농지 매입물량 확대, 직거래 플랫폼 신설, 대체농지 제공 등을 통해 농지 거래 위축과 임차농 피해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추가 선정된 7개 군(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은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시범사업 성과 심층 분석과 법 제정을 통해 본사업 추진을 준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광역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 농촌체험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K-미식여정(치킨벨트, 양조장 투어, 한식주간 등)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현장 실습 중심 창농 준비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올해 누적 28개소)하며, 창업 박람회 연계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30개 정상화 과제에 현장 요구가 많은 9개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총 39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농지 규제 합리적 개선(진입로 설치 허용, 체험시설 추가), 버섯 생산 원료 폐기물 규제 예외, 저수지 명칭 통일, 비료 사용 감축, 마을 이장 선출방식 개선(1인 1표),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제재조치 의무화, 주행형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편(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 포함) 등이 포함된다.
현장 중심 신속 대응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은 품목별 가격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 여름철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무는 봄 배추 비축 확대와 철저한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여름철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을 지난해보다 2만 개소 늘린 6만 7천 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피해 발생 시 즉각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팀도 운영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반기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