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통해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중에서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5건에 대한 엄정 조치다. 둘째는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16건의 신속한 개선이다. 셋째는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6건의 합리적 개선이며, 넷째는 부당이득 편취 우려 사례 3건에 대한 사전 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다.
먼저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작은 도랑) 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제고 등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청년농들이 부모님의 농지나 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시·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배달앱과 음식 포장재에 이중으로 표시해야 했던 원산지 표시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을 제도화해 거주의무 예외 규정도 마련한다.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방식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해 수술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동물을 대신 이송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던 비료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 시비 체계를 마련하고, 액비 시비처방서를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편취 사례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설탕 할당관세 도입 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한다.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판매업체들이 일반 시장 가격과 농업인 구입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 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여러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와 관계부처 협업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담팀인 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의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 2차와 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