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 재난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우선 시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참여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21만 명에 불과했던 참여자는 2023년 421만 명, 2024년 799만 명, 2025년에는 1275만 명(참여율 24.9%)으로 증가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방문 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소지 정정이 필요하면 지방정부가 안내(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친 뒤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앱에 접속해 전용 페이지나 배너를 통해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 정보와 세대정보를 확인하고, 세대정보가 실제와 같으면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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