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해 발굴한 이번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50개 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시급성과 적절성을 고려해 164개를 1차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부처 자체 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구조적 비리·비위’(20개)로, 체육계 폭력 근절, 대한축구협회 혁신,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운영 등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 부패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는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다.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 편법적 관리비 부과를 막고, 교복 제도 개선을 통해 담합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를 바로잡는다.
셋째는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가짜 앰뷸런스 근절 등 관리·감독 부실을 틈탄 부당 이득 관행을 혁파한다.
넷째는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다섯째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등 상식에 어긋나는 불합리를 바로잡아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주가 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 재해, 보조금 부정 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주요 과제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64개 과제 중에서도 국민이 즉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한 개선에 착수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성과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가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중대한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벌여 발본색원하겠다는 엄정한 의지를 밝혔다.
심종섭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