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3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3년 여름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향해 돌려차기를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포 즉시 보도'로 자료를 배포하며 항소 포기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는 정부가 사건의 본질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가배상소송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소송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법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피해 측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앞으로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내부 지침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경찰의 권력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과잉 진압 교육이 강화됐고, 관련 수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징계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국가배상소송의 항소 포기는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돼 정부의 책임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반 국민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