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와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상반기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국정 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농식품 수급 관리 등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 음식점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반영했다.
하반기에는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 농업 경영 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하면서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 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적용 모델 신속 상용화,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 출시, 가격안정제 도입, 공동영농모델 확산, 청년 창업 확대, 재생에너지 확산 등 국민 체감 과제를 중심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
6대 역점 과제 중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다. 개정 양곡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농림위성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측한다.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 수급 거버넌스를 통해 수급 계획과 적정 면적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등 생산 기반 투자와 함께 축산 분야 생산·공급 능력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화와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등 상반기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상대평가를 도입해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 등 유통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거래를 집중 확대한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 앱도 9월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한다.
두 번째 과제는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 실현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산하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해 실증한다. 선도농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과 AI·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한다.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프로젝트형 SPC 설립과 AI-Farm 및 데이터 센터 조성 등 자원을 집약해 농업 AI를 첨단화한다.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에 AI를 접목한다.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을 시범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 교통모델 82개 군에 AI를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왕진 버스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AI 진단, 돌봄 로봇 활용 생필품 주문 배송 등 다양한 농촌 AI 모델을 개발해 도입하고, 마을 AI 선생님 100명을 양성해 농촌 주민의 AI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세 번째 과제는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재해와 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해 농가 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가격안정제와 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와 공공형 계절 노동 등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영농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32개 모델을 통해 올해 우수 모델을 정립하고, 농지 집적화와 농기계·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국에 확산시킨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토대로 농기계·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농업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도 추진한다.
네 번째 과제는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유지다.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하반기 전략 품목과 시장에 가용 자원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짝궁 마케팅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스포츠 연계 마케팅과 K-푸드 명예 홍보대사 활동 지원 등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도 확대한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입 규제 등 리스크 대응도 강화하고, 기업에 필요한 해외 규제 동향 정보를 맞춤 제공하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도 신규 운영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수도권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모델을 확산한다. 저수지 2300여 개와 비축 농지 1만2000ha 등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기여한다. 가축분뇨 고체 연료 기준을 합리화하고, 고체 연료 활용 발전소를 확보해 상업 발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영농부산물 자원화 기준 설정, 폐열 활용 전기 생산 모델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다양화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봉사·실험동물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미래 세대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를 75개소 운영하고, 대국민 정책 참여단 활동과 동물보호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 소통을 강화한다. 공공·상생 동물병원을 도입하고 4000여 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하며, 이동식 장묘와 출장 미용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관 서비스도 연내 도입한다.
개혁 과제로는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 개혁을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1차 개혁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투기 근절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전수 조사도 신속히 추진한다. 7월까지 기본 조사 136만ha를 완료하고 투기 위험과 불법 의심 지역 등 심층 조사를 추진한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농지 거래 위축은 농지 매입 물량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로, 일부 임차농 피해는 특별 정비 기간과 신고 센터 운영, 대체 농지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조성한다.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8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 개시하고, 시범 사업 성과 심층 분석과 법 제정 등 본 사업 추진 준비도 철저히 한다.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농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관광 등 농촌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 단위 농촌관광벨트 시범 모델 개발과 국민 참여형 농촌관광 콘텐츠를 운영한다.
초기 정착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농업·농촌 분야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실습 중심 창농 준비 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의 창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박람회 연계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장 요구가 많은 9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총 39개 과제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정상화 과제로는 농지 규제 합리적 개선, 버섯 생산 원료 폐기물 규제 예외 적용, 비료 사용 감축 추진, 마을 이장 선출 방식 개선,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제재 조치 의무화, 주행형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복지용 쌀 공급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으로 현안에도 빈틈없이 대응한다. 농축산물 수급은 품목별 가격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고, 공급 확대와 소비 촉진, 비축 등 수급 조절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와 무의 경우 봄 배추 비축 확대와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해 취약 시설 점검을 지난해보다 약 2만 개소 늘린 6만7000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응팀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