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재범 비율은 43.9%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10년간(2015~2024년)의 단속 및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감소했으나, 반복 위반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탑승 비율이 전체의 12%에 달하며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사고에서 모두 사고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운전 중 동승자와의 대화나 방치가 운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근 5년간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는 약 8625건에 이른다.
현재 형법상 음주운전 방조는 처벌 가능한 범죄지만,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적용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방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전체 동승자 추정치의 11%인 977명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범률 감소 실패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며 “음주운전은 공동 책임이 필요한 사회적 위험행위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사고 데이터가 공공 안전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보험업계는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