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음주운전 재범률 43.9%… 처벌 강화 한계 드러나
삼성화재, 음주운전 재범률 43.9%… 처벌 강화 한계 드러나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정책 효과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사고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의 최근 10년(2015~2024년) 음주단속 통계와 경찰청 및 삼성화재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를 30일 발표했다.
■ 단속 감소에도 재범률은 제자리
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15년 24만3000건에서 2024년 11만8000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재범률은 연평균 43.9%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8년(44.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와 처벌 수준 상향이 이뤄졌지만,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 사고 8건 중 1건 ‘동승자’ …방조 논란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 5년간(2020~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7만1279건이다. 2024년 사고 건수는 1만1037건으로 2020년(1만7747건) 대비 약 36% 줄었지만, 아직까지 일평균 3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상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동승자 여부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보험 처리 기준으로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12%에서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총 음주운전 사고건을 동승자 탑승 비율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동승자가 탑승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대략 8625건으로 추산된다.
■ 동승 시 ‘판단형 사고’ 증가
사고 유형별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대차 ▲차대사람 ▲차량단독 등에서 단독 운전 대비 동승자가 있는 경우 사고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동승자와의 대화나 판단개입 등으로 운전자의 위험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방조 처벌 있지만 어렵다… 제도 공백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다. 최근 5년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77명으로, 전체 동승자 추정치의 약 11% 수준에 그쳤다. 이는 동승자의 음주 인지 여부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재범 비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주변 환경과 함께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막아야 할 사회적 위험인 만큼,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