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선고한 2023다205487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의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보험회사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피고는 서울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며 2016년 5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다. 피보험자는 소외인 외 82명, 총 83명이다. 보험사는 이들에게 검사비 관련 보험금 합계 331,353,409원을 지급했다.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는 2016년 표준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보장에서 제외했다. 피고는 2016년 표준약관 개정을 앞두고 검사비를 높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조정했다.
서울고법은 각 검사비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의 보험금 청구·수령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조정된 요금이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됐고,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환자들이 납부한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에 주목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비용을 정하면서 보험사의 손익을 고려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동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