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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3다283913)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환급받는 금액은 해당 실손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환급받은 부분을 해당 특약의 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상에 포함한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는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며 지급을 다퉜다.

대법원은 약관의 문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용부담 구조, 실손의료보험의 성질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분은 해당 특약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의 목적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관련 지급 부분을 파기해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판결의 약관해석 판단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까지 판단한 결론으로 확장하거나, 모든 치료비 청구가 일괄 배척됐다고 쓰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다2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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