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보험·보상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법원 (사건: 2009다59688, 2009다59695)

여러 부위 치료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보험청약서의 치료 이력 질문을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질병 진단 아래 여러 부위를 치료했다는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 아래 여러 신체 부위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보험청약서도 서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질문의 해석은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병증의 동일성은 원인·경과·증상·치료방법·의학적 분류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판결을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이나 해지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으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09다59688, 2009다59695)

0

기사 출처

대법원 (사건: 2009다59688, 2009다59695)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