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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3다217108)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별도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계약내용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은 대학생이던 종피보험자의 취업 후 사고와 관련해,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을 법령의 단순 반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지의무 적용에 관한 법리도 잘못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종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대학생이었고 이후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보험료율 체계와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며, 상법상 위험 변경 통지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통지의무에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직업이 바뀐 사실뿐 아니라 그 변경이 사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및 통지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이 판결 자체로 구체 보험금액이나 지급기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3다21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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