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무부존재확인 ]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하,1649] 서론: 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규정의 법적 경계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3다309679 판결에서 보험대리점의 내규 중 '민원 발생 시 기지급 수당 100% 환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FC)가 민원으로 인한 보험...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가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을 결정하는 데 표준이 되는 객관적 사실로 정의하며, 보험청약서에 질문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보험청약서의 질문 해석은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
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경우,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에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에서 '무배당직장인플러스보장 부부...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 추락 사망 사고가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인 '자동차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되며, '운전'...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상대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정의하며, 설치·관리자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도로의 커브길에서 중...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은 수영장 사고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며, 민법 제758조의 '하자'를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위험방지조치 여부로 판단하였다. 사고 원인으로 수영조 구분과 수심 표시 미비를 지적하며, 공단의 책...
대법원은 축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에서 참가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와...
최근 판례에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며 단기간에 유사 보험 다수를 가입한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전체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티눈과 같은 피부질환은 약관상 면책 대상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판례...
대법원은 치수절제술(pulpectomy)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수절제술은 치아 내부 신경 제거 후 근관을 소독·밀폐하는 치료 기법으로, 생체 절단·절제 등의 수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신경치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