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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09다59688, 2009다59695)

보험청약서의 ‘동일한 병증’은 치료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은 보험청약서의 치료 이력 질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병증의 원인·경과·증상·치료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 아래 어깨·팔꿈치·무릎 등 여러 부위에 치료를 받았다.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고, 피보험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보험사는 이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그 질문이 동일한 병증에 관한 치료를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병증의 동일성은 치료 부위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인·경과·구체적인 증상·치료방법·의학적 분류 등을 종합해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문에 없는 질병코드·설명의무 이행 판단을 추가하지 않으며, 이 판결 자체로 구체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소개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09다59688, 2009다5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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