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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23두32709)

쇼핑 검색의 자사 우대, 경쟁제한·소비자 오인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

대법원은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의 검색 노출을 우대한 행위에 관한 공정위 처분 사건에서, 경쟁제한 우려와 소비자 오인 등 위법 요건에 관한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비교쇼핑서비스 사업자의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을 우대한 검색 알고리즘 변경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한 차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자사와 타사 상품을 다르게 취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공정위가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에 관한 구체적 우려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색 정렬기준의 안내와 다른 정렬방식 제공도 고려했다. 자사 상품의 노출 순위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의 오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차별의 현저성·부당성에 관한 심리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만 알고리즘이 위계·기만행위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자사 우대를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23두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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