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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실질타결은 협상이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다.


이번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다.

양국은 2026년에만 제13차 협상부터 제17차 협상까지 공식협상 5차례와 여러 회기간 협의를 진행해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공식협상은 1월 베이징, 4월 서울, 6월 베이징, 8월 베이징, 10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합의는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관련 규범을 높이는 내용이다.

2024년 한국의 대중국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0.7%,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상품교역에 비해 확대 여지가 큰 서비스교역도 이번 타결을 계기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 절차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중국의 통상협정에 처음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해, 원협정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23개 지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FTZ)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K-팝·뷰티·푸드나 국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 일본·동남아 등 제3국 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새 수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2025년 방한객 수 기준 1위 국가였으며, 방한객은 548만 명(28.9%)이었다. 중국인 방한객 1인당 지출액은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았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 자유무역시험구, 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공동수임은 중국법·한국법·국제법이 섞인 사건을 함께 맡아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 모든 프로젝트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원협정상 참여 대상은 외국 투자·원조로 전액 출자된 사업, 국제금융기관 융자와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사업, 외자 50% 이상인 중외 공동건설, 중국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특수기술 사업, 상하이 내 중외 공동출자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산업부는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인 중국 건설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의 개방을 원협정보다 높이기로 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의 대여·임차 서비스와 영화 상영 서비스처럼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 보호를 위해 양국은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상대국 투자자에게 이행요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절차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간 발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지방정부 예비계약 등 투자 사전단계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인·허가 거부로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ISDS 제기 가능 사례로 제시됐다.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장개방 방식은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방 분야만 목록에 적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분야별 현행 규제를 적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법 개정으로 한 번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했다.

규제를 더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K-콘텐츠·관광·금융·유통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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