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8일,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둔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공포됐다.
가이드라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해외사업자)가 지정 대상인지 판단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건과 방법, 국내대리인의 업무·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가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분쟁 처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2024년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소비자 불만 처리기간은 국내 쇼핑몰 평균 1.8일, 국외 쇼핑몰 평균 2.6일이었다.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포기한 비율도 국내 쇼핑몰은 13.8%, 국외 쇼핑몰은 29.2%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다음 세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다. 기준은 ①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의 월평균(MAU)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③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다.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회사 매출액도 포함한다. MAU는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로 산정한다.
현저한 소비자 피해인지는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의 반복·확산성, 피해의 긴급성·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해외사업자가 출자·발기에 참여했는지를 설립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배 여부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인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 50% 이상 선임 등을 준용한다.
해외사업자 한 곳이 여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국내대리인 한 곳이 여러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등에 협조한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유효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가 다른 절차를 먼저 밟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도 원하면 전화와 전자우편을 모두 이용해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ARS, AI 챗봇, 온라인 문의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전화는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전자우편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회신하고, 소비자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유효한 연락수단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sia Tech Alliance(ATA), Motion Picture Association Korea(MPA) 등 국내외 5개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10월 28일에는 이들 협회·단체와 주요 해외사업자 알리바바·테무·오픈AI 3곳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의견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법률상 지정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지정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인 2027년 1월 21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해외사업자의 법령 이해를 돕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가 안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