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해 개선하기로 한 과제 가운데 국민이 우수 과제를 다시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안 1,541건이 접수됐으며,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을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검토해 규제 6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추린 예비 과제 14건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졌고, 최종 11건의 순위가 정해졌다.
1위는 대상, 2·3위는 최우수상, 4~6위는 우수상, 7~11위는 장려상이다.
대상인 1위는 긴급 재난 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제도 도입 제안이다. 현재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 제거·흙 쌓기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절차에 30일이 소요돼 산불 등 재난 때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유산청은 긴급 재난 때 먼저 보호 조치를 하고 이후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별도 법률 제정과 문화유산법 개정을 2027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2위는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제안이다. 본인 외 인물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려면 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과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영상정보주체와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원본 영상을 열람하거나 별도 보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신설을 추진한다.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예로는 사건·사고 피해자, 피해자가 의식불명일 때의 직계가족, 치매노인 등 제한능력자의 가족 등이 제시됐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관련 별도 법률 제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2027년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3위는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다.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때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하면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특히 원가정과 단절된 미성년인 부모가 전입신고와 육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제안이다. 행안부는 일선 업무처리 기준에 미성년인 부모를 사실조사의 대표적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주민등록 사무편람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상 4위는 해양 장례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다.
해양 산분은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이동 수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유선 등 선박의 운항 목적에 관혼상제 용도를 추가하고 해수부는 마리나선박을 일시적으로 해양장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2027년 하반기 추진한다. 5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시행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통일하는 제안이다.
시험마다 다른 반환 기준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개별 법령 개정을 2026년 하반기 추진한다. 6위는 중소기업 확인 신청의 방문 접수 허용이다.
현재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후 접수기관에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기관이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2027년 상반기 추진한다.
장려상 7위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뒤 정정·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현재 정정·취소는 전화 문의 후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온라인 신청 화면에 정정·취소 메뉴를 추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2027년 상반기 추진한다.
8위는 지자체 계약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이는 제안이다. 관련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2026년 11월 2일 일부 개정돼 11월 6일 시행됐으며, 확인 가능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9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로자용 소규모 휴게시설, 즉 폭염 쉼터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안이다.
현재는 관리계획 변경에 최대 24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이미 토지 형질이 변경돼 조성된 부지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추진한다. 10위는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축산물 판매업소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안이다.
현재는 기존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한 뒤 새 지자체에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전한 지자체에 변경 신고만 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2027년 하반기 추진한다. 11위는 우수조달물품의 단순 규격 추가 신청 때 기존 시험성적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이다.
규격 추가 신청 시스템 개선을 2027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에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한 제도 정비, 재난·안전 대응의 실용성과 유연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절차 간소화·표준화에 대한 국민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합리화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