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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사

최근 20건
  1.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시행(11.12.~)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은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공제 의무화’ 제도 안내를 위해 9월 10일 경주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공공발주처 공무원과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경주에서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등과 동시 개최로 관심이 기대된다.

  2.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2026년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자산 신고 합계는 111조 원으로, 해외금융계좌는 107.1조 원(해외주식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해외신탁은 첫 신고로 3.8조 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검증·과태료 부과 및 2027년 가상자산 정보교환 시행, 세법 개정안 반영 등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3.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국민의 건전한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2026년 9월 2일부터 KOBACO의 ‘안전한 금융생활’ 공익광고 캠페인을 2026년 말까지 범정부·금융권과 협력해 온·오프라인으로 송출하며 홍보한다. 불법 금융범죄 경각심 제고와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금융·투자 역량 확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10건의 개선과제를 100% 이행한 점과 과거 ‘23년 두 차례 수상 등 성평등 정책 노력이 인정된 결과다.

  5.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해 분리보호·정보공유·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반 조사 성과와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전수조사 완료 등 위기아동 발굴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8.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9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성평등 정책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 총 52점의 포상을 수여하고, 통계 발표·명칭 공모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진행한다.

  9.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중기부는 2027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와 지역·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며, R&D 2조5,537억 원 등 핵심 사업에 투자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2,5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11.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11개 세법 개정안을 9.3(목)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유지 및 청년형 중복가입 허용,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주가 누르기 주식 평가방법은 정기국회서 논의한다.

  12.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참고자료) 2027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13조 2,573억원)

    산업통상부는 2027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13조 2,573억원으로 편성하고,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포함 시 총 14조 1,691억원을 확보했다. 제조AI 전환과 반도체·자원안보 강화 등 5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하며 반도체특별회계와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13.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 148조 7,697억 원(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을 편성해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의료 투자, 통합돌봄, 미래세대 지원, AI·바이오 혁신 등 5대 분야에 집중한다. 기초연금 증액,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아동·청년 패키지 신설 등이 포함됐다.

  14.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등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을 지원한다. ‘핀테플라액’은 시범사업을 통해 126일 만에 신속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연간 약 1억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15.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 엄격 심사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을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강화하고 엄격 심사한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에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수급자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16.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보험업권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7개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9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총 140억원 규모로 생명보험(6개 지자체)과 손해보험(7개 지자체)이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잔여 기금으로 추가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된다.

  17.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해 체불 근로자에게 연 1.0%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 7일 이내 지급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조건으로 연 1.2%~2.7% 체불 청산 융자를 제공하며, 10월 31일 이후 금리는 조정된다.

  18.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2026년 9월부터 소방공무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통지 범위 확대, 소비자 분쟁 단독조정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을 담은 66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19. 정책뉴스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참고]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안전 사용 조치 강화

    식약처가 2026년 9월 1일부터 성장호르몬제제 전 품목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적용해 안전 사용을 강화한다. 환자·의료전문가 대상 설명자료 배포 및 이상사례 1년마다 평가·제출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