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표준품셈의 현장 적용성 확대
국가유산청은 2026년 9월 30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개정 시행을 밝혔다. 목공사 일률적 기준 수정 및 드잡이 공정 세분화로 현장 적용성과 진정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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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 발표
행정안전부가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국가승인통계를 발표했다. 자전거도로와 공영자전거 대수는 늘었으나 대여실적은 감소했고,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해 안전운전 필요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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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플러스지원단, 경북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 개최
수출 플러스 지원단과 경상북도가 상시 협력채널을 개설하고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논의했다. 9.29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수출금융 설명회가 열렸고, 9.30일에는 섬유·패션 해외인증 설명회가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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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9일부터 동네의원 120개소에서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와 예방·건강관리·돌봄 연계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약 3년간 운영되며 통합수가제와 성과보상이 적용되고,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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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12월 실시하며, 국세청 종합소득 일부 제외와 AI 보조기능 시범운영으로 국민 불편을 줄인다. 하반기 조사 대상은 11종 복지사업이며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초중고교육비지원은 상반기만 조사되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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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제8차 APEC 노동장관회의 참석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2026년 9월 21일 중국 난징 제8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양질의 고용·직업훈련·사회보장 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차관은 9월 22일 중국 내 한국 청년 간담회와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통산 20번째 우승 목표) 격려 일정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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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배달 종사자 보험료 최대 11% 할인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 이수, DTG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시 각 5% 할인하여 2026년 9월 21일 이후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 신규·갱신 계약부터 최대 11% 혜택을 적용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 가입 시 혜택을 받으며, 공제조합은 연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출시해 사고 시 소득 보전과 안정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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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8.28~9.1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으며, 국비 추가 지원과 함께 원스톱·신청 지원 항목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빈틈없는 지원과 신속 복구로 일상 회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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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금.조간] '26-'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10월 12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순차 접종을 시행한다. XFG 백신이 투입되며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은 별도 접종 일정·횟수를 따르고, 동시 접종과 사전 의료기관 확인 절차가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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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리스타로 활약합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중증장애인 일자리 10년의 변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 10주년을 맞아 중증장애인 일자리 성과를 돌아보고, 2027년부터 장애인일자리 3.8만 명으로 확대, 훈련수당 인상 및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신설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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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동) 형사사법체계 개편에도 마약범죄 강력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정부는 9월 17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 공백이 없도록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마약합동수사과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인력 보강,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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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27년 소상공인 주요 사업 소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2026년 9월 17일 추석을 맞아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 애로를 듣고 ’27년 예산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채무조정·배달쿠폰·건강·육아·창업 안전망·시장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신속 집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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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해 5.8억원의 고용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7년간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수사 후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돼 엄정 조치됐으며,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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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95개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9월 17일 95개 기업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인증하고 분야별 최우수 3개소를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인증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으며, 2006년 이후 누적 신청 2,661개 중 1,319개 기관이 인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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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전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6일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2027년 1분기까지 민간 클라우드로 순차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전 비용과 2027년까지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전 테스트로 끊김 없는 서비스를 최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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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찾는 글로벌 방문객, 철도·버스·택시 예약·결제 앱 하나로
국토교통부와 강릉시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를 맞아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K-MaaS 통합교통 앱을 출시한다. 철도·버스·택시 예약과 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국제행사 특화 앱으로 제공하고 중소도시 교통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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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회의를 열고 현행 전체 매출액 3% 상한 내에서 위반 특성 반영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는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과 부과기준율 세분화, 가중·감경 방안 등에 공감하고 향후 의견수렴 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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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경찰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노쇼사기 예방 캠페인 '노쇼사기 OUT! Show Me Your Money!'를 추진한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최초로 노쇼사기 피해지원 보상보험을 개발해 땡겨요 가맹점주에게 무상 제공하며, 관계기관 공동 홍보로 예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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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추석맞이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및 격려 행사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5~22일 영업일 기준 6일간 전국 12개 건설현장에서 약 4천 명 대상 소통·격려 행사를 전개한다. 전자카드 사용률 우수 현장 중심 푸드트럭·간담회 병행으로 복지 수혜 보편성과 형평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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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연평균 37.0% 증가했으며, 계약해제 분쟁과 수수료·결항·수하물 피해 등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1372센터에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