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9.1(화)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동 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3(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계획수립 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규로 편입됐다.
집계된 37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997.4조원으로 2026년 778.3조원 대비 219.1조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030년 216.6%로 2026년 208.2% 대비 8.4%p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LH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주택 착공 대폭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사업 지속에 따른 재무부담 가중이 주요인이며, LH 부채는 2026년 197.5(조원)에서 2030년 372.8(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부채는 2030년 624.6조원으로 2026년 580.7조원 대비 43.9조원 증가하나, 부채비율은 176.2%로 2026년 196.8% 대비 20.6%p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전력,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은 정책투자 확대와 함께 지출재구조화·수익확대 등 자구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투자여력 확충노력을 독려하고 이행 평가를 강화하며, 대규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투자비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누수를 방지할 방침이다.
허장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 악화 전망에 따라 기관별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모니터링 강화와 지속적 자구노력 이행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