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규모는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했으며, 아동기본수당(2조 9,272억 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 원), 피지컬AI 도입·실증(377억 원) 등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예산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해 2026년 23.1조 원에서 25.7조 원으로 11% 증가한다. 기준중위소득은 6.7%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수도권 외 지역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전국으로 확대(448명)되며, 시니어의사 채용도 220명까지 늘어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 모자의료센터 확대(2→4개소), 응급실 전담의에 대한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가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장애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26.7만 명), 활동지원 단가도 4.0% 인상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1.5천 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는 5천 명 확대되고,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도 신설된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국고지원 시설 기준 100% 준수되며, 고강도 직군은 처우개선율 4.9%가 적용된다. 아동·청년 지원으로는 첫째 자녀에게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이 신설된다.
만 18세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약 4.2만 원)가 지원되며,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는 2만 개로 확대된다. 자살예방 인력과 마약중독 치료 지원도 강화되고, 돌봄로봇 보급과 의료 AI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도 본격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