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확보와 방사선 재해 예방을 위해 2027년 예산안으로 총 3,03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6년 대비 104억 원(3.5%) 증액된 금액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대비 규제체계 구축과 미래 신기술 대응 연구개발(R&D)에 중점 투자한다.
2027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705억 원이며, 비경수형 SMR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R&D에 80억 원을 선제 투자하고,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에 123억 원을 집중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기술 연구는 i-SMR 등 경수형 SMR의 전주기 안전성 검증과, 소듐·가스 등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비경수형 SMR의 노형별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술기준 개발을 포함한다.
인허가 신청 전 단계부터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는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며, 20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SMR 노형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27억 원이 편성됐다. 원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 1월부터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가 가능한 상시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예산이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된 77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월성 1호기 해체 심사, 고리 1호기 해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 등 원전 전 생애주기 안전 확인을 위한 심·검사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원전 인근 7개 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한다. 2026년 9월 고리·월성·영광·새울 지역 4개소를 개소하고, 2027년에 고창·한울·대전 지역 3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7개소 운영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2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여 환경·해양 방사능 감시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방사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