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제49차 위원회에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현대홈쇼핑은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됐다. 심사사항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②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계획, ③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④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포함한 경영계획, ⑤ 재정·기술적 능력,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홈쇼핑은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과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사 전환 이후에도 배당과 자본거래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이익배당(중간배당 포함)을 결정하거나 방송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30일 이내(실행 전)에 그 내용과 재무적 영향, 납품대금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분할 전 채무에 대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연대책임 유지와 신설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재원 500억 원 투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설투자회사는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적은 확약서를 변경승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협력사 상생펀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상생펀드 집행률과 지원기업 수를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대홈쇼핑의 방송사업 안정성과 공적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 청문 관련 처리방안은 제1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안은 청문 주재자에게 증거조사·사실조사 등이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 판단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청문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안건에서는 2022년도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2024년 6월 12일 심의·의결한 데 따라 처분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도 심의·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과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방안이 다뤄졌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에서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5극3특 권역별 인구 규모·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