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미사용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여러 부처와 기관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학부모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이용할지 찾기 어려웠다.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온동네 돌봄’ 브랜드로 통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24에 마련할 통합 창구에서는 돌봄서비스 검색과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창구를 통한 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3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 이용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할 방침이다.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AI 국민비서로도 다양한 돌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사용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계획은 숨어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누적 잔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서비스가 개통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역화폐 앱에서 카드포인트를 조회한 뒤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된 포인트는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유통·항공 등 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안을 접수했다.
관계부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 10월 19~30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제안에는 ‘긴급 재난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대상),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최우수상),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최우수상) 등이 있다.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안 1,541건이 접수됐으며, 정부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안 접수 건수는 2025년 1,061건에서 2026년 1,541건으로 45.2%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국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항공안전평가는 올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항공운항, 항공기 감항(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범정부 대응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항, 항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해 평가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11월부터는 합동대응반을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해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남은 기간 잔여 과제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필요사항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기존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