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11월 18일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내 임업인들을 만나 임업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은 실제 임업경영 현장에서 임업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리소는 산림 규제합리화 사례도 알렸다.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신청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가공유통장비 지원 규정을 완화해 유통차량 지원 기준은 기존 노지 10ha 이상·시설 3,000㎡ 이상에서 노지 3ha 이상·시설 1,650㎡ 이상으로 낮추고, 지게차 적재하중 제한은 기존 2.0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상향했다. 정책자금 사전융자한도는 기존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 또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로 확대됐다.
이러한 규제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 국민과 임업인의 행정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과 임업인이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