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제22회 전체회의에서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6,090만원과 과태료 1억1,040만원, 총 1억7,1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SK텔링크(SK 7모바일), 유니컴즈(mobing), 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 모바일)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에서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과 시장 외연 확대에 치중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2026년 8월 기준 약 1,050만 개로 전체 이동통신 휴대폰 회선 가운데 약 18%를 차지한다.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자에서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동의 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으며, 접근권한 관리·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와 이동통신사업자 및 판매점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제3자 제공 선택 동의를 필수로 구성해,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 개통·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가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한 경우가 확인됐다. 미디어로그는 온라인 가입·개통 과정에서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접수·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SK텔링크, LG헬로비전,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케이티엠모바일에 과징금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이 부과됐다.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이었지만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함께 처분했다.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취소·불가·보류 등)는 사업자별로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이 달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관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입은 웹·앱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지만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운영하는 등 가입보다 해지가 어려운 사업자에는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서비스가 가입·개통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와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알뜰폰 서비스의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