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총 2조 3,788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가·농업인·농업법인 등 129만 6천 건이며, 지급 면적은 103만 2천ha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22만 원 수준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소농직불금은 54만 4천 농가, 15만 9천ha에 7,061억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75만 2천을 대상으로 87만 3천ha에 1조 6,727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 5천 건보다 1만 1천 건 늘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였다. 개정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했다.
기준 상향 등의 영향이 지급 대상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급 면적은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라 지난해 104만 5천ha보다 1만 3천ha 줄었다. 이에 따라 총 지급액도 지난해 2조 3,843억 원보다 55억 원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3~5월 133만 2천 건의 신청·접수를 받은 뒤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을 검증하고 약 3만 6천 건(1만 5,800ha)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했다.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 감액 금액은 약 32억 원이다.
감액 건수는 표본 수 증가로 지난해 1만 1,092건보다 늘었지만, 건당 적발 금액이 낮아 감액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해 11월 16일이 포함된 주부터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