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뉴스 이즈보험뉴스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극화 대응 총괄반 1차 회의 개최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6년 11월 1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산업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금융위·총리실·경인사연 등 관계부처·기관과 성장경제비서관·보건복지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총괄반을 가동해 과제 발굴 등에 착수했다.


「양극화 대응 TF」는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려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TF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모은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는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을 총괄·조율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면밀히 점검·관리한다.


첫 회의에서는 5개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고,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각 작업반은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발굴한 과제는 ① 즉시 추진, ②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③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나눠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졌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며, AI 전환·확산 등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성공 모델로 만든 뒤 확산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하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