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두 기관은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지원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수수료가 낮아져도 LH 전문인력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공공재개발은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용적률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로 구역당 수수료 부담이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가 약 2,200세대이고 총 사업비가 약 7,200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는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감소한다. 국비 지원을 반영하면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드는 예를 제시했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2025년 9월 7일 대책)도 계속 적용된다.
국비는 사업 단계별로 지원되며, 최대 지원을 적용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단계 컨설팅은 주민 동의 없이 접수해 구역 지정 요건을 분석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2단계 컨설팅을 신청하면 LH가 사업계획과 사업성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도 살핀 뒤 사업화와 연계한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은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사업비 대출의 경우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본이주비는 보증금 70%, 조합원당 3억원 한도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예시했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및 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