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1월 13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B에서 열리며,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 수익 배분 구조인 수수료 비율을 중심으로 업계·학계·언론 등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 6월 공포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 비율은 문체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개정법 제12조의3제3항에는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점포에서 받아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단체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해당 시설·점포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방한 단체관광 상품의 경우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에 고객이 집중돼 왔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쇼핑 일정의 비중, 방한 중 실제로 드는 비용인 체재비, 상품 판매 여행사가 전담여행사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표시 가격만 비교해 상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표시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의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원가를 모두 반영한 정가 상품은 선택받지 못해 품질이 낮은 상품만 시장에 남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법 개정 취지는 판매장과 전담여행사 간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해 정가 상품을 확대하는 데 있다.
문체부가 제시한 점진적 조정 방향은 2027년 말까지 현재 상태와 점포·구매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점포와 구매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정한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판매장에 계약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장 축소 등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안이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 일부에서는 여행사의 수익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수익의 원천이 쇼핑 수수료에서 정상적인 상품 가격과 체재비 거래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율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방한 단체관광 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건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문체부가 법 개정 배경과 개정안을 설명한다.
이어 수수료 규제 강화·완화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 발표와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에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면세점협회, 전담여행사, 보세·면세판매장, 학계·언론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와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보세·면세판매장의 의견을 듣고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