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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때 자격 특례도 포함됐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춘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이던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 절차에 드는 기간을 줄여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다. 개정안은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총 3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조안전 검토를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지정될 한국부동산원도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지만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예외를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거주의무 자체는 유지되지만,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부부의 중복 가입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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