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항공 분야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지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2025년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본부)을,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 관련 규정을 직접 맡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규정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과 그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진행한다.
현재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에 분산돼 있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 체계의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령안은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며,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을 신설해 최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제 전문성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은 30명 추가 증원한다.
호남 지역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공항·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호남지방항공청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호남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해 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라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