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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탑승 허용,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로 신분을 확인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사례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11월 17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은 3차 선정이며, 기상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례도 포함됐다.


제주 등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은 재발급을 위해 서울 등 외국공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신분증명서가 없어 국내선 항공기 탑승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국내선 탑승객의 신분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여권 분실 외국인의 국내선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운전자 안전과 도로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상청 누리집·도로기상정보시스템 등에서 12개 노선에만 제공하던 도로살얼음·안개 등 위험기상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제공 노선을 3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중기부는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이 신용 문제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했다. 위원회는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재창업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으면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를 집행·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세 부처 사례는 모두 기존 규정의 해석과 행정절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우수사례를 내달까지 매월 3건씩 선정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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