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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범죄수익 추적부터 피해회복까지…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으로 해법 모색

경찰청은 2026년 11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제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다.

사기범죄의 초국경화·조직화에 대응할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회복을 뒷받침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캄보디아·태국 등 24개국의 경찰 등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국제기구로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협력기구인 에그몽 그룹 등이 참여한다.

에그몽 그룹에는 17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두나무·보난자팩토리 등 플랫폼·가상자산 관련 기업, 관련 협회 등이 대응 경험과 협력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날인 17일에는 영국의 사기방지 민·관 협력기구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 최고경영자와 UNODC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 베네딕트 호프만이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헤일리 최고경영자는 금융·통신·플랫폼 분야에 분산된 정보를 공유해 조직적 사기를 식별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과, 범죄자를 검거하지 않고 동결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영국 사례를 소개하며 신속한 자금 추적·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호프만 부소장은 동남아시아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거점을 옮기고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현실을 짚고, 수사기관 간 공조와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 자금 동결 및 피해자 반환을 아우르는 대응 필요성을 다룬다.


국가별 대응 세션에서는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 대국민 홍보, 범죄단지 단속과 대한민국 경찰청과의 공조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태국·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카자흐스탄 경찰 등도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을 발표한다. 일본 경찰청은 조직적 사기범죄 증가에 대응해 추진한 통신·금융 규제 강화, 민·관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 나이지리아·베트남의 대응 사례, 홍콩시립대의 동남아 사기범죄 생태계 분석도 일정에 포함됐다.


민간 대응 세션에서는 중고나라가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의 사기 예방·탐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금융보안원이 AI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SK텔레콤·TRM도 각 기관의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는 한국의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활용한 태평양 도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방안을 다룬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에그몽 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엠. 샨무가 프리야와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기조연설할 예정이다.

샨무가 프리야 대표는 금융정보를 활용해 범죄자금 흐름과 범죄 네트워크를 조기에 탐지하고, FIU 등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확보를 병행해 범죄조직의 활동을 차단하고 피해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서준배 교수는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제시할 정책 대안은 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 금융·통신·플랫폼 기업의 사기 예방 책임 확대,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민원 심사,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등 다섯 가지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범죄수익 추적·자산회수·피해배상 발표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성과와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행사 기간 각국 법집행기관 간 비공개 회의와 태국 경찰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가 간 실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에는 수사기관 간 공조와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선 세 차례 컨퍼런스에서 구축한 협력 기반이 해외 사기 범죄조직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인 추적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파악해 은닉 자금을 추적·환수하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발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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