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약 26년 만이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2027년 6월경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행방불명자·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등록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보훈부가 제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보상 현황은 총 635명이다. 사망·행방불명자 137명,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498명이며, 민주화보상법 관련은 569명(사망·행방불명 136명, 부상자 433명), 부마민주항쟁보상법 관련은 66명(사망·행방불명 1명, 부상자 65명)이다.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등록 결정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보훈부는 엄정한 심의를 위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민주유공자는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훈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21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2024년 5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다음 날 대통령 재의요구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2024년 6월 10일 다시 발의했고, 2025년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2026년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정부는 2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