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데 예산이 몰렸지만, 앞으로는 실제 인구를 유입하고 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n\n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내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n\n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설 건립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예산으로는 장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n\n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책 연구와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바꿨다.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한 점이다.
특히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일단 짓고 보는' 투자를 막을 계획이다.\n\n또한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는 기금이 지역 밖으로 새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n\n지방정부는 투자계획을 세울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정의해야 한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하고,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n\n기존의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바뀐다.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수 있다.\n\n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하면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는 '나눠주기식'을 막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곳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했다.\n\n광역지방정부의 역할도 크게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지방정부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다.
앞으로 광역지방정부는 관내 기초지방정부에 단순히 기금을 재배분하는 대신,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지방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