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전남·광주 3개 시범지역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날 전북지역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으며, 김 총리는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습니다.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김 총리는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았습니다. 광주는 구급대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곳 이상 확인했음에도 적정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하는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위원회는 6개 병원(3차 병원 2곳, 2차 병원 4곳)의 당직자가 참여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모니터링합니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시범사업 추진 이후 구급대 체류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총리는 24시간 비상 대비하는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유사한 여건의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성과를 타 지역에 일괄 확산하기보다, 지역별 의료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해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및 병원 간 전원 조정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광역상황실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과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형성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김 총리는 응급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수용 병원의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과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전북·전남·광주지역 소방·병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소방청 등 중앙부처가 참석한 종합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 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과 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송체계 혁신과 함께 배후진료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며 "이송체계 혁신은 정부 혁신안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키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추진 실적과 시사점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